소개글
국제경영-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턴키(Turnkey) 계약의 본질
2. 턴키 계약 분쟁 사례
3. 턴키 계약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턴키 계약은 장기간의 공사 기간과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계약인 만큼, 공급자가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지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사 진행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부터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건설 시장에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턴키 계약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지만, 자칫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도 있으므로, 턴키 계약 체결 시에는 그 정확성과 정밀성을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수적이다.턴키 계약은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시공에 관한 경제성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예상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공사 기간과 대규모 사업이라는 턴키 계약의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공급자가 전체 설계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인해 공급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상당히 과도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제 턴키 수출 계약 체결에서는 공급자의 상대방이 되는 구매자가 상대국의 정부나 국가 기관인 경우가 많아, 국가와 개인(기업) 사이의 거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입장이 되는 공급자는 상대측인 '국가' 구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턴키 방식은 공급자에게도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턴키 방식은 구매자가 원하는 최종 형태가 다른 계약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급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구매자의 의도와 부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판매자(공급자)의 고려사항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턴키 계약상의 공급자는 다른 방식의 계약에 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또한, 턴키 계약에서 설계와 시공이 일원화됨으로써 하나의 공급업체에 전체 계약의 모든 사항을 일임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의 존재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아예 해당 계약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업계 내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계속되면서 신생 업체의 성장 토양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입찰 자격을 소수 대형 업체로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중소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턴키 계약에서는 물품이 현장까지 운송될 때의 내용 또한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위험 이전 시기(Time of Risk Transfer)와 소유권 이전 시기(Time of Title Transfer)이다. 위험 이전 시기는 물품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그 부담을 질 것인가의 문제이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언제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때 공급자는 물품 전달 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병조. (2019). 국제건설 턴키계약의 법률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법학논총,
-이규진. (2021). 국제상거래법.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최근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수주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계약의 한 유형인 턴키(Turnkey) 계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력이 신장하고 산업 기술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용 플랜트 건설은 물론, 각국의 도시 및 국가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건설 및 토목 공사 분야에 상당 부분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 및 토목 수출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고 대부분 장기간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매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턴키 방식의 계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을 거듭해온 턴키 형식의 국제 계약은 복잡한 특성상 다수의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계약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턴키 계약에서 상당한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에도 국내법 하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턴키 수출 계약의 경우에는 클레임이 발생하면 국가 간 거래라는 특성상 양국 간의 이해관계, 물리적 및 지리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턴키 수출 계약은 대규모의 장기간 공사라는 특성상 한 번 수주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막대하여 다른 수주 건에 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크다. 또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발전 또한 수월하게 도모할 수 있다. 수출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근본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턴키 수출 계약은 미래 국가 발전의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분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