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PART Ⅰ. 사회에서의 간통의 뜻
1. 주제 선정 이유
2. 간통이란?
PART Ⅱ. 문제 제기
1. 간통을 하는 이유
2.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간통
2-1) 왜 육체적 관계에만 집착을 하는가?
2-2) 성관계는 입증 가능한 것인가?
3. 간통의 제도화는 올바른 것인가?
4. 성적 소수자, 동성간의 간통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PART Ⅲ. 우리의 결론
PART Ⅳ. 조원 평가점수 및 방법
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적용하는 가운데 이것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분명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감정을 법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반론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간통, 간통죄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분석과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성적 소수자들의 간통의 인정 범위와 결혼제도속 사람들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의 간통을 정리해 보고자 주제를 선정했다.
2. 간통이란?
간통죄는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1) 현행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규정 김요한변호사 홈페이지 http://dlaw.co.kr/index.php
제 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