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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쟁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평가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쟁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평가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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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성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4) 전달체계 강화
    5)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선정 기준
    1) 부양 의무자 기준
    2) 소득 인정액 기준
    2.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와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7. 그 외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2. 의료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3. 전달체계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1.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2. 발전방안 및 대안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안정장치로서 복지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다. 빈곤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불과 1년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으나, 치명적인 오류나 결함은 노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할 최저생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4인 가족 기준액이 729,000원으로 발표되고 난 뒤, "일 안하고 놀고 있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식의 비아냥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 회자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등에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공적부조에서 지급하는 급부의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출발한 경주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미완의 모습들을 다듬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에 대해 ꡒ사촌을 땅을 사면 배가 아픈식ꡓ이 아닌 보다 성숙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선진복지 국가에서는 1960년대 이미 달성하였던 적정 보장 수준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부족분 지급이라는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개념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ꡒ전부가 아니면 전무ꡓ식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급여방식을 거주지역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급여부분제를 도입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보장비용은 감소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필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유형별 부가급여제를 신설하여 가구별로 추가 지출 수요에 따른 추가급부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보장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계생계비 계측에 있어서도 현재 표준가구에 대한 계측 방식에서 표본 조사수를 확대하여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 될 수 있어야 하
    참고문헌
    김미곤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김미곤(1999),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업극복과 연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가족해체 촉진법인가?
    이정우(2000), 빈곤의 함정, 경제시평, 한겨레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