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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 동아시아안보, 일본의 안보리진출] 일본의 외교, 동북아안보, 일본의 안보리진출, 일본의 유엔외교, 동아시아안보 심층 분석

 1  [일본의 외교, 동아시아안보, 일본의 안보리진출] 일본의 외교, 동북아안보, 일본의 안보리진출, 일본의 유엔외교, 동아시아안보 심층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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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외교의 특징
    1. 일본의 국제 관계
    2. 국가주의, 국수주의
    3. 리더경험의 부족

    Ⅲ. 일본외교의 사상적 패러다임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2. 지역주의와 양극주의

    Ⅳ. 동북아시대의 지역협력체제

    Ⅴ. 동북아 안보와 일본 안보리진출의 관계성

    Ⅵ. 일본의 유엔외교와 안보리 진출전략

    Ⅶ. 동아시아 분단과 일본의 안보내셔널리즘의 전면화
    1. 안보내셔널리즘과 동아시아의 분단
    2. 동아시아 신냉전과 잠재적 봉쇄구도
    3.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요인으로서 일본

    Ⅷ.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보리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59차 유엔총회 기간 중 희망국과 반대국들 모두 안보리 개편을 위한 헌장 개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통해 191개국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특정한 유엔헌장 개정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 후 각 회원국은 개정 유엔헌장을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하고,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이 비준하면 새 헌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일본은 밀레니엄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 확장에 대해 98개국이 분명한 지지의사를 밝힌 사실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의 견제국인 중국의 비판에 대해 상임이사국 중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순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중국의 순이며 대세가 일본 지지로 기울면 중국이 일본의 진입을 막기 위해 거부권까지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였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서방의 국가들이 포함된다. 일본 외무성이 집계한 바로는 1994년 9월말 현재 아시아, 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40여 개 국가들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므로,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연이은 입장표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국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력 전개와 미일협력이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얼마 뒤 국무장관이 일본 6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9조도 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 국무부 일본기자
    참고문헌
    ◇ 김성철(2007), 일본외교와 동북아, 한울아카데이
    ◇ 김장권(1997), 일본의 세계화와 분권화개혁: 분권화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한국정치학회 97 연례학술대회
    ◇ 송주명(2001), 탈냉전기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 14호
    ◇ 신희석(1991), 일본의 외교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오키베 마코토외(2002),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서울: 다락원
    ◇ 이원덕(2003), 냉전과 한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국제관계연구회
    ◇ 최운도(2000), 일본 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 기회와 의지,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법제연구원,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당면과제와 법적대응, 한국법제연구원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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