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강원택)
분야
hwpx※ 구매자료 중 한글표준문서(*.hwpx)로 작성된 파일을 경우, 2018 이상 버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 민주주의는 당연한 제도일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인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권력이 법과 제도로 제한되는 사회는 이미 완성된 상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뉴스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정치적 양극화, 혐오와 배제의 언어, 권력의 사유화 시도 등은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요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