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P2P][MP3][저작권][음반산업][음반산업][공유]소리바다, P2P의 개념, 법적분쟁, 소리바다, P2P의 찬성 반대입장과 소리바다, P2P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및 소리바다, P2P의 성공전략,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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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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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어려운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보사회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반면 지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정보의 보급이 확산 저해되어 정보의 생산 활동도 위축되므로 합리적인 접근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보 사회의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그러나 쟁점은 온라인상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소리바다의 책임이 어디까지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소리바다는 최대 천만 네티즌들이 합의한 `인터넷 권력`이므로 이를 완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다. 물론 네티즌들의 수적 우세 때문에 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관한다는 점은 `사이버 포퓰리즘`에 다를 바 없다. 소리바다의 양성화론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양정환은 인터뷰에서 "저작권 단체들과 합법적인 기술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나눔이라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을 합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음반계도 사실상 소리바다를 적극적인 음반 유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인이나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경우는 아예 홍보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기 가수의 신곡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편집음반의 경우 1년)한 뒤 소리바다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초기 음반 판매 외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정보는 곧 경제재다. 특히 최근 들어 저작권법은 사용자의 접근권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추세로 보아 소리바다와 음반산업협회의 법정 공방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인터넷 정신의 구현체이라는 점과 그것의 국제적 경쟁력에 비춰 무조건 폐쇄보다는 합법적 양성화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2001
김용희, MP3음악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보호 문제, 연세대학교대학원 - 1999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제러미 리프킨․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 2001
최상원, ꡐ벅스뮤직ꡑ 대표 불구속 입건, 한겨레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