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DMB 서비스 개요
Ⅲ. DMB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업 및 경제적 효과
Ⅳ. 위성 DMB의 특성과 수용 환경
Ⅴ. 국내 DMB 도입 및 추진
1.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2. 통신사업자의 DMB 도입 추진
Ⅵ. 위성 DMB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Ⅶ. 위성 DMB 정책과제
1. 방송환경 변화와 미디어 정책
2. 위성 DMB 도입과 현실의 규범력
3. 위성 DMB 사업자 선정과 개척자 우선의 원칙
4. 위성 DMB 사업자의 개념 규정과 규제문제
5. 위성 DMB 법인의 성격과 구성
6. 위성 DMB 도입과 미디어 역학
Ⅷ. 향후 DMB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1. 방송법 시행령안과 개선방향
1) 겸영규제관련 규정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관련 규정
3) 채널구성 및 운용관련 규정
4) 직접채널 및 임대채널관련 규정
5) 광고관련 규제
2. DMB 정책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현실적으로 DMB 서비스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는 실질적인 경쟁 구도에 있지 않다. 이동수신의 특성, 제한된 단말기 화면 크기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프라임 타임대를 고려할 때 DMB의 도입이 즉각적으로 기존의 고정 수신 방송 시장의 시청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갭 필러가 구축되어 옥내 시청 가능 지역이 확대되거나 기술상의 진보로 인하여 화면 크기 등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면 DMB의 위상은 방송산업에서 보조방송 시장에 머물지 않고 주력 방송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이를 상정한 불필요한 규제의 시행은 타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MB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바뀐다면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적 접근이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MB는 이동방송 시장의 개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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