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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문항 리스트
1. 1분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스크립트
2.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의 법적 균형점에 관한 견해
3. 디지털 자산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4.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와 이사회 책임 범위
5.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책임과 과제
6. 핀테크 및 AI 금융 서비스 도입에 따른 알고리즘 책임 소재
7.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금융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안
8.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탁기관의 감시 의무 강화
9. 고금리 시대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 활용 방안
10.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역외 금융 범죄 대응 체계
11. 본 대학원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법조/금융인으로서의 포부
1. 1분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금융 현장에서의 실무적 갈증을 법리적 논리로 채우고자 지원한 지원자입니
다. 저는 지난 5년간 금융권 현직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법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실제 시
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사태를 보며,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단순한 지침이 아닌 탄탄한 법적 근거와 해
석의 힘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는 대한민국 금융법
의 산실로서, 이론과 실무를 융합하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본
과정에서 금융 투자 상품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법치 금융을 실현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실무의 현장감을 법치주의의 확신으로 승화시키는 준비된 전문가"
학부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다진 수리적 감각과 현장에서 쌓은 계약 검토 역량 45건 이
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기들과 시너지를 내며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2.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의 법적 균형점에 관한 견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반드시 정보 비대칭성
해결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거 2010년대 중반 이후 불거진 각종 불완전판매
이슈의 핵심은 설명 의무의 형해화에 있었습니다.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금융사의 영업 행위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균형점은 사전적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징벌적 배상 및 책임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SEC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현행 대비 2.5배 수준으로 현실화하
고, 대신 혁신 서비스에는 샌드박스를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자율 규제의 책임성을 사후 징벌적 배상 강화로 담보하는 법리적 유연성 필
요"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법은 시장의 파수꾼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3. 디지털 자산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입
니다.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입니다. 미국의 리플 판결 사
례에서 보듯, 투자 계약의 성립 요건을 우리 법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핵심입니
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일일 평균 5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시세 조종이
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특히 유
동성 공급자(LP)의 역할과 조작의 경계선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익명성을 법의 투명성으로 통제하여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입법적
보완"
불법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사 기관과 금융 당국
의 실시간 공조를 가능케 하는 절차법적 근거가 더 촘촘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4.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와 이사회 책임 범위
최근 횡령 및 배임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내부통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존립의 문제입니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
다. 이는 특정 부서의 사고를 최고 경영진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
과관계의 입증 문제를 다룹니다. 단순히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넘어, 구체
적으로 어떤 통제 활동을 태만히 했는지 시스템상 기록이 남도록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감시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형해화될 우려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독립시키고 실질적인 거
부권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무의 구체적 할당을 통해 시스템적 면책이 아닌 실질적 책임을 구현해
야 함"
금융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0억 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내부통제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5.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책임과 과제
ESG 경영은 이제 도덕적 선언을 넘어 법적 의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ISSB 기준에
따른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거짓 공시나 중요 사항 누락
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제159조 위반 책임에 대해, 기업들은 그린워싱 판별 기준의 모호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E) 지표의 객관적 수치화와 더불어, 이를 감사하는 회
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인증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주도하고
싶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책 마련도 중
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데이터의 투명성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공정 질서가 될
것"
공시 누락 시 시가총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벌 체계를 통해
시장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6. 핀테크 및 AI 금융 서비스 도입에 따른 알고리즘 책임 소재
AI 알고리즘에 의한 자산 배분이나 대출 심사가 보편화되면서 블랙박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Explainable AI)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법적 권리여야 합니다. 차별적 대출 금리 적용 시, 그것이 합
리적 통계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편향된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즉, 금융사가 자신의 알고리즘이 공정함을 직접 입증하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
정해야 합니다. 또한 AI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제조사와 운용사 간의 과실 비율 산
정 기준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원리에 비추어 재정립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결정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설명 요구권의 실질적 보
장"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 운용은 법적 가치 체계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