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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문항 목차 ]
1.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합격 보장형)
2. 조세법학과 지원동기와 본인의 학업 목표
3. 최근 조세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는 판례나 이슈
4.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조세법 공부를 위한 기초 역량 증명
5. 실무 경험과 조세법 이론의 접목 방안
6.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의 충돌 시 우선순위
7.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본인의 법적 견해
8.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9.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세법 개정안
10. 본인의 강점과 대학원 공동체 기여 방안
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실무 현장에서 체득한 조세 이슈를 법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공평 과세의
실현을 꿈꾸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회계 및 세무 실무를 수행하며 단순한 숫자 너
머에 존재하는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와 절세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을 목격하며, 명확한 법치주의적 해석만이 납세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법의 정신을 읽어내는 조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정통성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저는 실무적 감각에 날카로운 법률
적 분석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단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복잡해지는 현대 조세 환경에서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되,
현장에서 쌓아온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들을 동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연구자가 되겠습
니다.
2. 조세법학과 지원동기와 본인의 학업 목표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저
는 실무를 진행하며 세법 시행령 하나가 기업의 투자 방향을 180도 바꾸고, 납세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의 공백을 이론적으로 메우는
연구를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실무적 한계를 학문적 깊이로 돌파하는 조세법의 이정표"
고려대학교 입학 후 저의 1차 목표는 소득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심
도 있는 연구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들에 대해 기존의 법리
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
세권 행사는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매 학기 전공 서적 10권 이상의
집중 독파와 최신 판례 100건 분석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3. 최근 조세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는 판례나 이슈
저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와 관련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계약 조건만 갖추면 과세가 어려웠
으나, 최근 판례는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과 경제적 실질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세 법률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
과 충돌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의 안정성과 실질과세의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다"
구체적으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
재지, 가족관계 등 주관적 요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례 변화가 향후 역
외 탈세 방지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실무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러한 판례들의 논리 구조를 해부하여 명확한 가이
드라인을 도출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4.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조세법 공부를 위한 기초 역량 증명
저는 법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실무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가장 가깝게 경험해 왔습니다. 세
법은 민법, 상법 등 기초 법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특수법입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
난 1년간 민법 총칙과 물권법, 그리고 상법의 회사법 파트를 독학하며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사법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히 세무 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서 작성 업무를 통해 법률
문장론과 논증 구조를 익혔습니다.
"실무 데이터라는 강력한 팩트에 법률적 논리를 입히는 과정"
비법학사로서 가지는 강점은 법률 조항이 실제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고 어
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지 수치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조세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동료들의 법학적 사유 방식을 빠르게 습득하여, 입학 후 한 학
기 내에 전공자 못지않은 법리 구사 능력을 갖출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실무 경험과 조세법 이론의 접목 방안
실무는 현상이고 이론은 본질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명 자료 제출과 불
복 절차를 겪으며, 결국 승패는 누가 더 탄탄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후 관리 요건이 매우 까
다로워 활용도가 낮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외면
받는지 법적 설계의 결함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난제를 학문의 장으로 가져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함"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사후 관리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적 기초 위에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더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무 경험은 저에게 공허한 이론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서
의 조세법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6.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의 충돌 시 우선순위
이는 조세법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조세 법률주의가 우선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공평이라는 가치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가 강한 반면, 법률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
루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대 민
주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