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의 식품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처
2.1. 정부의 대처
2.2. 생산자의 대처
2.3. 소비자의 대처
2.3.1. 소비자들의 인식
2.3.2. 소비자들의 대응 태도
3. 외국의 식품안정 문제에 대한 대처
3.1. 미국의 사례: 리콜제도
3.2. 캐나다의 사례: 행정조직시스템
4. 각 주체가 가져야 할 태도
4.1. 정부 제도적 측면
4.2. 기업적 측면
4.3. 소비자 측면
최근 ‘쥐머리 새우깡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다. 농심에서 만드는 과자 중 베스트셀러로 꼽힐 만큼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이다. 이 이후에도 동원참치에서는 칼날이, 맥도날드의 햄버거에서는 쇳조각이 발견되는 등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혹은 정부가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검출되었을 때, 농심 측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보다는 금품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했으며, 결국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달이 지나서야 수거에 나섰다. 이와 같이 식품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그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해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심각성을 느껴 필자는 위와 같이 식품안정성이 위협받은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조사했으며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책인지 생각해보았다.
2. 우리나라의 식품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처
2.1. 정부의 대처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정책은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전담 행정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식품 전반에 관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만 이는 국민영양 부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즉, 정부의 식품 안정에 대한 정책은 단기간이거나 충분한 고려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정을 위한 정책에 불신을 가져왔다. 일례로, 정부가 식품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에서 일원화 하려고 하자, 시민들은 그간의 식약청의 행적을 들어 불신감을 나타내고, 식약청 일원화를 반대하였다. 박창희, 「정부, 식품업무 식약청으로 일원화 추진」, 농민신문, 2005년 11월 9일자
김광천,「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캐나다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
로」, 동국대 대학원, 2004.
김대섭, 「소비시장의 무법자 ‘블랙컨슈머’」, economy21, 2007년 12월 31일자
김현옥, 「농심 ‘고객안심 프로젝트’ 가동」, 식품음료신문, 2008년 5월 22일자
박창희, 「정부, 식품업무 식약청으로 일원화 추진」, 농민신문, 2005년 11월 9일자
설영진, 「식품 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 방향」, 농촌경제연구원
정효진, 「‘새우깡 쉬쉬’ 농심의 양심 불량」, 동아일보, 2008년 3월 20일자
최지현 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식품안전과 의식 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