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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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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장애인의 권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차별금지 등

    3.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1981. 6. 5.)
    2)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1989. 12. 30.)
    3) 장애인복지법 1차 개정(1997. 4. 10.)
    4) 장애인복지법 2차 개정(1999. 2. 8.)
    5) 장애인복지법 3차 개정(2004. 3. 5.)

    4.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1）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 기본시책의 강구
    1) ~ 14)

    6. 실천주체
    1) ~ 5)

    7. 복지조치
    1) ~10)

    8. 복지시설 및 단체
    1) ~ 8)

    9. 비용
    1) ~ 5)

    10. 심사청구
    1) 심사청구
    2)행정심판 제기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법 제3조).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법 제4조 제1항),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사회 ․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이러한 권리는 사회의 다양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 장애인 자신과 가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5조 2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다양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제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사회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