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와 GMO의 정의
(2) 한미 FTA와 GMO의 현황
2. 한미 FTA와 GMO, 무엇이 문제인가?
(1) 한미간 GMO양해사항 문제의 분석
(2) GMO관리제도의 문제점
(3) GMO의 안전성 여부
3. 한미 FTA와 GMO에 관한 각계의 입장 및 쟁점
(1) 한미 FTA와 GMO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
- 정부, 환경,소비자 단체, 기업, 농민, 학계
(2) 쟁점 도출
쟁점 1. GMO의 안전성
쟁점 2. GMO의 안전성 평가제도의 관리제도
쟁점 3. FTA와 쇠고기 논란을 통해 본 정부의 대응
쟁점 4.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 한미 FTA와 GMO 해결방안
(1)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의거한 GMO 관리제도 확립(제도적)
(2) 정부와 시민의 태도 변화 촉구(규범적)
FTA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내용: 국가 간 무역장벽을 철폐시킴. -> 자유무역도모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응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
-이해관계에 따른 엇갈리는 반응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시민들의 반응
-최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
*참고협상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원문 열람가능
.
.
.
GMO의 정의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체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식물 유전자의 일부분을 바꾸는기술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돌연변이나 종간교배에 의존하는 기술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
-단시간 내 개량, 신속한 관찰
-제초제저항성, 해충저항성 향상시킴.
농림부 FTA홈페이지 http://web.maf.go.kr/wiz/user/fta01/images/p8_img04.gif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index2.html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new2/jn.php/post/19473?page=1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64020_2687.html
서울 환경 연합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envinfo&wr_id=3312
GMO국제동향자료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07_02.jsp?num=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6466
[전국농민회총연맹] 4.23 민주노동당 개최 [한미FTA와 GMO]토론회 자료집
http://ijunnong.net/new2/jn.php/post/18942?page=3
세계경제 2001년 6월호
동아아이언스
과학동아 2002년 6월호(통권 제198호) pp.58~83
박미용 외 저
원예과학기술지 제18권 제6호
한국원예학회 2000.12 pp.861~870
김태산,임용표,서정근 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