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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이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 : 포용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
3.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의 과제
4. 결론
-참고문헌-
1. 이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 : 포용정책
포용기조의 대북정책은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시도하였다. 7.7선언은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통일이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6개의 실천사항을 밝혔다. ①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③ 남북한 교역 문호개방, ④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우방국의 북한교역 불 반대, 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조, ⑥ 북방외교의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등이 그것이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1988년 7월 7일
여기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경쟁이나 대결상대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협조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11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포용적’ 통일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하에 단계적, 점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 채택→남북연합(Korea Commonwealth) 단계 진입→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진욱,「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131~134.
또한 1990년 8월 1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1988년 7월 7일
2. 최진욱,「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3. 구영록⋅임용순 공편,「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4. 권만학, “전환기의 도전과 남북한 관계,” 백영철외 공저,「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5. 홍관희,「전환기 대북정책 :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서울: 연구원, 1999)
6.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박종철 외,「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7. 한나라당,「일류국가: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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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동렬,「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서울, 다나,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