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뉴라운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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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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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윤리,] 뉴라운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뉴라운드의 배경과 의의
Ⅱ.뉴라운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그린라운드 (Green Round)
2) 블루라운드 (Blue Round)
3) 경쟁라운드 (Competition Round)
4) 기술라운드 (Technology Round)

본문내용

Ⅰ.뉴라운드의 배경과 의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데에는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의 두가지 큰 변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종래의 GATT협상은 상품거래를 위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GATT규범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농산물, 섬유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통일된 국제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자 미국, 유럽공동체(EC) 등 선진국들은 자기나라의 국제수지를 방어하고자 가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의 각종 보호조치들을 남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 등 가트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모호한 소위 회색 조치를 남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 결과 기존의 가트체제의 실효성은 많이 약화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국제규범을 만들지 않고서는 가트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러 나라가 갖게 되었다. 이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전통적으로 논의해 온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뿐 아니라 농산물, 섬유 및 의복,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분야’를 가트체제 내에 수용함과 아울러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원산지증면, 기술장벽등이 대폭 정비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면서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최용일,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류동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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