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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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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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경제의 기본특징
□ 1990년대 경제난과 경제관리체계의 붕괴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 남.북한 경제비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경제의 기본특징
○ 북한의 경제발전노선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은 전 역사를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론에 입각, 자급자족적 경제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급속한 생산증대를 위하여
물자와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강제동원하는 방식을 써왔다. 이러한 발전방식의 특징은 노
동력, 원료, 연료의 만성적 부족, 그리고 철도운수의 과부하 등이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
결하는 것이 북한 경제 전 역사에서 핵심적 정책과제였다.
- 자급자족경제
: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은 자급자족노선으로서 실천되었다. 이 노선은 국민경제 적으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국내 자원, 국내 기술에 의거한, 국내 자체 생산을 통해 조
달하고자 한다. 이런한 노선은 대외경제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매우 소극적이었다 기술수준은 낮고 영토가 작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자급자족적 경제발전은 고비용, 저 급품이 다른 분야의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비용, 저급품 생산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
- 중공업우선정책
: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에서는 중공업 우선주의를 실시해 왔다. 북한에서처럼 중공업이 군수공업 위주로 발전하게 되면, 중공업이 발전해도 경공업과 농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경공업과 농업은 ‘중공업과 함께 동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군인들 에게 ‘최소한도’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수준으로만 발전해왔다.

참고문헌

○ 북한의 이해를 위한 중 1권 북한의 현실과 변화. 차종환외 2인. 나산출판
○ 개정판 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현준외 9인. 백영사
○ 현대 북한경제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포럼. 오름
○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dknorth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 http://www.kosis.kr/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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