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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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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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문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내입양

(1) 국내입양의 역사

(2) 국내 입양의 현실

(3) 국내 입양의 문제점

(4) 국내 입양제도의 활성화의 방안 제시

2. 해외입양

(1) 해외 입양의 현실

(2) 해외 입양의 원인

(3) 해외 입양의 문제점

(4) 해외 입양의 대책

(5)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

3. 장애아 입양

(1)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현황

(2) 국내 장애아동 입양 실태

(3) 해외 장애아동 입양 실태(36명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미국 실콕 부부)

(4) 국내 장애아 입양의 문제점

(5) 국내 장애 입양 저조 원인

(6) 대안

4. 파양

(1) 정의

(2) 파양의 유형과 파양사유

(3) 우리나라 파양실태

(4) 파양의 사례와 문제점

본문내용

1. 국내입양

(1) 국내입양의 역사

한국 전쟁 과정에서 발생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국내 입양이뿌리를 내린지 40여년이 되었으나 국내입양의 현실은 해외 입양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한 편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그 원인을 따져볼 수 있는데 1950년대 전쟁 혼혈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되면서부터 해외입양이 공식적 입양의 시초였다. 이때는 경제력이 약한 국가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이 국내에서 부양하는 것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에 주력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혼모아 아동의 유기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 민간단체의 원조는 감소하게 되자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 정비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76년 12월에 제정된 입양 특례법은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 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을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용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여 해외입양 알선기관별로 일정 건수의 국내입양을 의무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점차 국내입양을 늘리고 1982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 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 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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