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한칠(한국, 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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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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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와 한국의 대응과제

소개글

[무역정책] 한칠(한국, 칠레)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 제 선 정 배 경
왜 칠 레 인 가 ?
가.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나. 칠레시장의 중요성
다. 한․칠레 교역구조
라. 칠레농업의 현황
마.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한 ․ 칠 레 F T A 타 결 의 의
가. 우리나라의 첫 FTA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주 요 협 상 경 과 / 타 결 내 용
가. 협상경과
나.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
한 ․ 칠 레 F T A 발 효 3 주 년 성 과
가. 자동차, 휴대폰을 중심으로 對칠레 수출이 크게 증가
나.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크게 상승
다. 한·칠레 교역량도 발효전 대비 큰폭으로 증가
라. 교역수지 악화, 이는 국제 동 가격 상승에 기인
마. 농가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추산
전 반 적 인 무 역 흐 름 의 변 화 와 결 과
가. 한․칠레 FTA의 성과
나. 한․칠레 FTA의 교훈
한 ․ 칠 레 F T A 시 사 점
결 론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1.
최근 한미 FTA외에 여타 여러 국가들과의 FTA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초 FTA타결 국인 칠레와의 FTA협상 과정과 타결 후의 수출입 흐름 및 결과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칠레와의 FTA타결 후 4년간의 수출입 동향과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타결에 있어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타결 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농산물 분야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 분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왜 칠레인가?
가.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남미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칠레는 인구 1천 5백만명, 1인당 국민소득 5,200달러의 중견국가이며, 국토면적은 2,007천평방㎞(한반도의 3.5배)이고, 인종은 메스티조(75%), 백인계(20%), 인디오(5%)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90%가 카톨릭을 믿고 있다.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아래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해온 칠레는 지난 10여년간 7%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중남미의 경제 우등국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199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멕시코등 중남미지역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96년 6월에는 남미공동시장과 1996년 11월에는 캐나다와 1998년 6월에는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EU와는 FTA의 전단계로서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NAFTA 가입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나. 칠레 시장의 중요성
(1)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임. 칠레는 총인 칠레는 총인구 1,505만명(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665억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4,277달러의 시장임.(2000년 기준)
구 1,505만명(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665억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4,277달러의 시장임.(2000년 기준)
(1)

(2)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10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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