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의
본론
Ⅱ. 새로운 성과주의 내용
1. 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비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4. 성과주의예산의 기대효과
5.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6. 성과주의 문제점
결론
Ⅲ. 성과예산주의 보완방향
성과예산 또는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투입된 자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산체계를 말 한다.
성과예산은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예산위원회( 현 기획예산처)는 1999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을 발표하면서 성과주의예산을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 , 즉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박기백&최준옥 .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1999)
기획예산위원회. 1999a.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성과주의 예산 2001년 시범사업추진 지침」(2000)
강현수. 「성과예산실무」(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