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간통죄의 의의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 간통죄의 페지론과 존치론
아래에서는 간통죄의 폐지, 존치론의 대립된 주장을 중심으로 간통죄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간통죄가 왜 이토록 문제점이 되는지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간통죄의 의의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ㆍ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 전에서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넓은 의미에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