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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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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정한 경우 수수료 등 감면
    VII. 선사용권의 취득
    본문내용
    I. 序 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상 주요 주제인 `발명자의 지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특허법#특허#특허권#발명#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