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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규제정책] 금융규제의 목적, 종류와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분석

 1  [금융규제, 금융규제정책] 금융규제의 목적, 종류와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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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해 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반기업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 외에도 경제 및 산업정책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더 강조되어왔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주요 이유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지급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불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전염효과가 큰 관계로 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위험(시스템 리스크)이 매우 높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공동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네트워크효과 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타 산업과 달리 감독기관을 통해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또한 정부의 개입은 금융기관의 파산, 사기,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예금기관과 예금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예금기관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금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보호 및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사전적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기자본 규제 등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금융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및 효율적 성과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독점은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개입은 제한된 금융자원을 중점 육성산업에 집중함으로써 단기간내에 경제성장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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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봉한&황선웅 공저, 금융기관론, 문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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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덕&김영용&정기화,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1997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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