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한미 FTA 의약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쟁점에 관한 찬반 입장
1) 의약품 2) 의료시장 개방
4. 결론과 대안
건강보험의 형태
한국-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미국-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 없음
병원의 성격
한국-병원의 비영리화
미국-병원의 영리화
3.협상 쟁점에 관한 찬반 입장
미국에서의 민영 영리와 비영리
병원들에서의 사망률을 비교
대상 : 2,6000개의 미국 병원들에서의 3800만 명의 성인 환자들.
결과 : 영리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비영리 병원에서의 사망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영리 병원의 환자들의 병원에서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죽을 확률이 2% 더 높다.
11개 국책연구원
펜실베니아대학병원 경영평가보고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조사 결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8-04-30 한겨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