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유형과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및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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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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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1.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NIMBY)현상
2. 타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만

Ⅳ. 지역이기주의의 실태와 원인
1. 실태
2. 문제점
3. 원인
1) 문화적 요인
2) 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3) 주민의 권리의식의 증대
4) 수도권 중심의 행정
5) 국가중심주의적 행정
6) 행정의 비밀주의
7)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Ⅴ.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1. 님비
2. 핌비
3. 바나나현상

Ⅵ.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1. 지하를 활용하자
2. 기술로 극복한다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6. 당사자간 해결
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시설설치 추진을 어렵게 하지만, 폐기물 처리와 시설설치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님비현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지역문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합의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및 정책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님비와 지역갈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폐기물 처리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합리적인 비용분담(오염자 부담의 원칙) 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의 기본 원칙으로써, 시설설치 과정상의 행정적 투명성과 전과정에 걸친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체계 정립이 님비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다.
최적기술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시설입지지역과 시설 비입 지지역 간에 처리수수료의 요율, 지원내용에 차등을 통한 형평성 있는 폐기물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비용분담과 지역 간 합의와 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와 지역간 갈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폐기물 책임처리의 원칙과 합리적인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시행의 초기단계이므로, 주민의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과 시행, 지역 간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체 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저널리스틱한 용어이며, 이는 한 지역의 혐오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참고문헌

- 김갑성&강신겸&최진우 공저(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길윤형(2007),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 한겨례
- 도시문제 36(2001),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392호, 42-59
-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
- 정세욱(1991),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현명한 이기주의, 참솔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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