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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동성애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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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여성학]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동성애자 차별 양상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2. 외국의 동성애 차별 양상
    (1)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3. 차별의 원인
    (1)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
    (2) 법과제도의 미비
    (3) 증오범죄
    (4) 동성애자=AIDS
    (5) 다수 vs 소수
    4. 동성애 차별 개선방안
    (1) 외국의 동성애 차별 개선사례
    본문내용
    10여 년 전 인기개그맨이었던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전까지 홍석천이 연기한 여성스러운 남성 역할은 재미있는 인물을 상징했지만, 실제 홍석천의 성적지향성은 더 이상 재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석천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정지를 당하였고, 방문한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온갖 야유와 폭력(음식물 투하 등)을 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동성애’라는 화두를 양지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란 무엇인가. 동성애란 성적지향성이 동성으로 향함을 뜻하고, 동성애자란 성적 지향성이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정우, 우리시대의 화두-동성애자인권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동성애와 이성애는 반의어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이성애가 동성애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으로 여기고 배척한다.
    동성애자는 수세기에 걸쳐 차별받아 왔는데, 이 글에서는 그 차별양상을 국내와 국외에서 살펴보고, 차별의 원인을 고찰해 본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이 신장되는 과정을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동성애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이다. 차별의 모습 중에서도 동성애자의 결혼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1. 한국의 동성애자 차별 양상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사회인식조사 기획단이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387명의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소수자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복수응답)’란 질문에 38.2%가 ‘제도적·법률적 차별‘이라고 답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및 차별’은 3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25.2%)과 ‘정체성 형성 과정의 혼란과 갈등’(23.9%)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소수자들이 세간의 손가락질보다 제도적 차별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 차별은 심적인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제도적 측면
    동성애자가 겪는 차별의 제도적 측면은 대체적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이 안 됨에서 야기된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와 같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사회보장 불이익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차별유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경우는 파트너 사망에 따른 상속권 행사가 불가능 한 경우와 파트너와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파트너가 사망했을 시 국민연금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 각종 기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파트너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신청이 인정이 되지 않다는 것이 있다. 그 외에 파트너가 의료적 위급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리고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대출을
    참고문헌
    강달천, 동성애자 기본권에 관한 연구, 2000.
    이정우, 우리시대의 화두-동성애자인권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하여, 1996
    전현희,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성애 문제, 2001.
    허철호, 동성애자를 위한 사회적 공간 구축, 2004.
    네이버블로그, 차별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작/평화바닥,
    http://blog.naver.com/withpg?Redirect=Log&logNo=30030129130, 2008.05.10.
    한겨레신문, 군대에서…수용시설에서…또 인권유린, 2007.10.2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245441.html, 2008.05.10.
    한겨레신문, 동성애자 인권 짓밟는 ‘병영 내 관리지침’,2007.11.01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7323.html, 2008.05.10.
    한국인권행동, 2005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한다,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9, 2008.05.10.
    한국인권행동, 성(性)과 인권,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4, 2008.05.10.
    한국인권행동, 성소수자의 권리,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하여,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2,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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