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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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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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교자치]학교자치의 가치, 필요성, 주체, 학교자치와 교장, 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의 실패 사례, 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교사의 신분

2. 교권의 구조

3. 교권의 개념
1) 광의의 교권 (1) 수익권으로서의 교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적으로서의 교육권
(4) 제 4권으로서의 교육권
2) 협의의 교육권 (1) 윌슨
(2) UNESCO 와 ILO의 교사의 3대 권리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교사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교육자유권)
1) 적극적 권리 (2) 생활보장 ☞ 【자료1】교원의 퇴직률
1) 적극적 권리 (3) 근무조건개선 ☞ 【자료2】학급당 학생수
☞ 【자료3】교원 1인당 학생수
☞ 【자료4】학생 대 교원비율
(4) 복지․후생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5. 교사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
1) 적극적 의무 (2) 선서․성실․복종
1) 적극적 의무 (3)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1) 적극적 의무 (4) 비밀엄수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 금지
2) 소극적 의무 (2) 집단행위의 제한
2) 소극적 의무 (3)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본문내용

3. 교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로는 교육권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1) 광의의 교권 (교육권)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2) 친권적 교육권
- 어버이가 자녀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
(3) 위탁적으로서의 교육권
- 공공기관 및 어버이로부터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가 교육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위탁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을 할 권리
(4) 제 4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권 독립설을 기저로 하는 교육권으로서 국가나 지방공공 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의 기능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 간섭의 배제 등의 권리

2) 협의의 교권 (교사의 권리)

(1) 윌슨
① 일반행정 당국으로부터 교육당국의 독립
②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③ 교육과정의 제정 및 운영에의 참여
④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자유
⑤ 교육학의 학문적 자유
⑥ 자주적인 단체 결성

(2) UNESCO 와 ILO의 교사의 3대 권리

1996년 10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는 1966년 교사들의 지위에 관한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권고문이 채택된 지 30년, 1975년 교사를 주제로 다루었던 35차 국제교육회의에서 69개의 권고문이 채택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 학교와 사회에서 교사의 교육자의 역할, 기능, 지위를 검토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교사의 권리를 주제로 한 가장 큰 국제회의는 UNESCO와 ILO주최로 1966년 10월 5일 파리에서 열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은 교사의 지위향상으로 되어있지만, 권고문의 내용은 권리보장의 사항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UNESC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권고문의 정신을 행정적으로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8장 146조로 짜여진 권고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조항은 교원 지위 결정 요인을 분석한 제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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