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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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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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본문목차 -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이용절차의 복잡성
2. 높은 본인부담금
3. 등급판정 신뢰성의 문제
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열악한처우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장기요양보호 시설의 평가 및 감독
2. 적용대상사 범위확대
3. 재가장기요양보호 제공인력 인프라 및 기준마련
4. 전산시스템의 일부통합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노인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늘어난 501만 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10년뒤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서 2026년에는 20%로 진입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는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인 반면, 평균 기대수명은 세게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이러한 노년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유형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노년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건, 복지행정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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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4개원이 지났다. 지난 4개월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등급판정을 받아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일궈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대신 사회적 서비스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 장기요양환자들이 요양시설의 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급성기 병상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어서 의료자원의 활용이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 장에서 고찰한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 역시 순수한 의료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의료적 지출과 장기요양적 지출이 혼재된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시설이나 인력과 같은 장기요양 공급체계의 미비 그리고 공적재원조달체계의 부재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적보장제도가 부재하므로, 대신 병원의 급성기 병상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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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10.22) 정홍기부장 인터뷰/영상취재=김한용, 장원수기자
(출발 4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가고있나) http://www.khan.co.kr/
3. 권순만. (2006).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사회보장연구 , 한국사회보장학회 / p.4 , p.8～16
4. 배창진(2003)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 p. 52～54 , p. 70～73
5.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비용청구 방법 / p.3～13 , p.17～25
6.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08.3)
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설명회 자료 / p.8～24 , p.40 ～43
7. 대한요양보호사협회KCA(2008) 방문요양서비스 사고예방매뉴얼/ P.9～11, 22～25
8.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11) 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P. 3～13
9.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제2절 노인인구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11) 건강문화정보지 / P.37～39

< 웹 사이트 >

1. 법제처 (2007, 2008)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http://www.moleg.go.kr/
2. 박대한 (2007.07.10) 빠른언론 빠른뉴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3. 통계청 (2007) http://www.nso.go.kr/
4.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www.kosis.kr/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복지통계 / 사회복지서비스/ http://www.kiha

하고 싶은 말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 ^
참고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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