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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고용]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규모와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문제 및 비정규직(비정규고용)노동운동의 과제와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분석(사례 중심)

 1  [비정규직, 비정규고용]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규모와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문제 및 비정규직(비정규고용)노동운동의 과제와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분석(사례 중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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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Ⅲ.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규모
    1. 전체
    2. 성별
    3. 연령별
    4. 산업
    5. 직종

    Ⅳ.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1. 실태
    2. 사회 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Ⅴ.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문제

    Ⅵ. 비정규직(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
    1.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2.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사회적 관리주의
    3.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발전전망의 분화

    Ⅶ. 외국의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 사례
    1. 아르헨티나 실업자들, 폭발하다
    2. 운동을 설명하기

    Ⅷ.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부문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획득
    1) 조직화의 과제
    2) 투쟁내용의 과제
    3) 노동력재생산 영역에서의 과제(지역 활동의 과제)
    2.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의 전환
    1) 사회임금 쟁취
    2) 사유화 민간위탁(위주용역) 저지 및 재직영화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4) 지배구조 민주화
    3. 현장민주주의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4.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

    Ⅸ.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 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규 고용이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의 조건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특히 법리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31조)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자본은 비정규 고용을 주로 용이한 해고와 비용절감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실증적인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비정규 고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criteria)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classification)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ILO가 개최된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제시했던 ꡐ고용상 지위의 유형화에 관한 국제기준(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제기준 ICSE는 회원국들이 노동통계를 작성하는 데 고용상의 지위를 분류하는 핵심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떤 종류의 경제적 위험(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가 이다. 이것은
    참고문헌
    ◎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김선수(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권혜자․박선연(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삼(2002),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이주희 엮음, 21세기 윤진호․정이환 외(2000),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사회, 가을호(51호)
    ◎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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