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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 가격제한폭 제도에 대한 고찰
Ⅲ. 문제제기
Ⅳ. 해외 사례
Ⅴ. 가격제한폭 제도에 대한 문제점
Ⅵ. 결론
증권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 현재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specialist)제도가 있고, 영국은 시장조성인(market marker)이 있으며, 우리 나라와 일본은 일별주식가격의 변동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일별 변동최대의 금액을 규제하는 제도를 가격제한폭 제도라 한다.
가격제한폭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거래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를 말하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정해 놓고 있다. 설정하는 목적은 시장의 질서유지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재 가격제한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가격제한폭에 대하여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주가 조정과정을 방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안정에 기여하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자.
Ⅱ. 가격제한폭 제도에 대한 고찰
1. 가격제한폭 제도란?
단 기간 주가 급등락에서의 주식거래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가격제한 조치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15%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임.
2. 가격제한폭 제도의 취지
투기(speculation), 또는 예상하지 못한 시장 충격의 부작용 차단
- 정보 독점자가 정보를 사전적으로 이용하거나, 작전 세력이 적정 가격이상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차단
-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충격에 의해 주식시장의 단기 급락을 막기 위한 일정의 조치가 필요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의 부작용 방지
- 과거 상승 경험이 있는 주식을 계속하여 매수하는 경향, 모멘텀 발생 이전에 주식을 샀다가 모멘텀 발생 이후 주식을 파는 경향, “기업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단지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파는”경향 등 적정 주가를 교란하는 행태를 보임
“따라사기”행태(positive feedback trading)의 부작용 방지
-“따라사기”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 사려는 경향을 의미함
-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주가도 영국 및 미국, 홍콩, 싱가포르 기관 투자자(뮤추얼 펀드)의 매매성향에 크게 좌우된 경험이 있음. 즉, 국내 주식투자들이 해외 투자자의 투자 행태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였음
3. 가격제한폭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1. 단기적인 주가 급등락을 막아 시장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 1. 주가조정과정 지연을 지연시켜 시장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2. 중개인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도는 거래비용을 낮춘다. 2. 거래 및 헷지 전략을 방해하고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3. 시장이 대량의 주문 처리에 제한된
능력을 도입이 불가피하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조정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투기적 행태로 인해 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4. 정보처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제공하고 주문의 불균형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가격회복을 수월케 한다. 4. 정보수집 및 분석에 대한 유인 (incentive)가 감소한다.
Ⅲ.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