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념 및 정의
2) 발생배경
3) 이익집단의 유형
2장. 노동자 단체
1. 문제제기
2. 한국노총
3. 민주노총
4. 노사정 위원회
3장. 이익집단의 미래와 전망
1. 전환기적 이익집단의 특성
2.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3. 결론
1) 개념 및 정의
* 트루먼
- 어느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가
사회 내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 주장
*베리
-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공공정책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조직
*알몬드
-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해 연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
◎ 개념 종합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가치달성 위해 상호작용하는
집단. 압력단체로 불리기도 함.
◎ 정당과 이익집단 비교
구 분
이익집단
정당
공통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차이점
특수한 이익실현이 목적
자기 집단의 이익과 특수영영역에만 관심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음
정치권력 획득이 목적
광점위한 분야에 관심, 공익 우선
정치적 책임을 짐
2) 발생배경
• 고대사회 :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는 개체로서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
도덕적 존재
• 중세사회 : 이 당시 이익은 성직자, 귀족 등 한정계급에 의하여 대표됨
• 18 ~ 19c : 정치, 사회구조의 변화 추세에도 이익집단에 대한 인식미약
• 20c
1. 집단의 수 급격히 증가
2. 다원주의사회의 대두와 이로 인한 이익의 다양화
3. 자본주의사회대두로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의하여 여러 계층 및 계급으로 분화
3) 이익집단의 유형
@ 사용자 단체
# 종류와 발전과정
- 과거 한국은 압축성장을 지향하는 발전전략을 취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 민주화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약화됨.
- 이익집단에 비해 조직과 자금력이 강한 사용자단체들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영향력도 강화.
- 대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다.
- 한계
사용자단체 간 존재하는 영향력의 극심한 격차, 내부조정능력의 취약성...
@ 전문직 단체
- 전문직을 수행하는 인사들의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적.
- 자신들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이익의 증진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