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노동기준 이론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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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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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노동기준 이론 및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Ⅰ.블루라운드란
Ⅱ.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본론
Ⅰ.노동기준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ⅰ.노동기준의 의미
ⅱ.노동기준의 경제적 의미

Ⅱ.노동기준과 무역간의 관계
Ⅲ.사례분석
결론
Ⅰ.노동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사회적 혜택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낮은 임금으로 생산된 저가의 공산품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에 유입됨으로써 선진국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심각한 실업문제가 개발도상국이 싼 임금으로 만든 상품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인식하여, 개발도상국의 노동기준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고용도 증대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단체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이 합세하여 정부에 노동문제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임금을 기초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어 결국 선진국 기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인권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WTO내 노동문제 협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노동 규범이 발달하지 못한 저임금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아동노동 및 죄수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인도적 차원의 명분을 내세운 선진국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저임 경쟁력을 겨냥한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무역 분야를 다루는 WTO가 아니라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별도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고문헌

엄성준, 1996,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대한 논의”
왕윤종, 1996,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제9라운드의 물결"
김준, 1996, “OEDC 가입이후 OECD 加入 이후 勞動政策의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1994, “UR과 노동”
이영희, 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배용호, 1998, “노동기준과 무역”

#국제무역 #노동기준 #블루라운드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