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의 실태와 대응전략- 네티즌 활동
분야
hwp2.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3. 정당들의 인터넷 활용 실태
4.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도입
(1) 스팸메일의 정의 및 특성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
1) 원하지 않음(Unsolicited) : 스팸메일에 대한 모든 정의의 핵심적 요소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2) 상업적(Commercial) : 이메일 메시지가 발송자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상업적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정의가 요구)
3) 대량(Bulk) : 메시지의 내용보다도 그 대량성에 있다(대량성의 판단을 위하여 메시지의 발송량 및 발송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
(2) 스팸메일의 유형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후 동일한 광고성 정보를 반복하여 전송
2) 광고표기 등 명기의무 위반
3) 청소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전송
4) 수신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함
5)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
6)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의 수집, 판매유통 또는 이용
7)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 프로그램 설치
8) 음성광고 전송시 미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않음
(3) 스팸메일의 유통 현황 및 문제점
1) 유통현황
① 세계적으로 하루평균 약 54억통, 연간으로 총 1조9천6백억통의 스팸메일이 유통
② 1인당 1일 수신량이 2001년 약 5통에서 2002년에는 약 35통으로 7배 이상 증가
③ 1인당 하루 평균 50통의 스팸메일을 수신
④ 1년간 국내 유통 총 스팸메일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억 통, 세계 스팸메일 유통량 중 한국이 15% 이상 차지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e-mail fatigue(넘쳐나는 이메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피로를 느낀다는 의미) : 이메일을 이용한 마케팅의 효과 저하→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광고메일 때문에 이미 메일 발송에 동의를 얻은 퍼미션 이메일(Permission E-mail), 정상적인 이메일 광고도 스팸메일로 간주되어 외면, 이용자의 오픈률, 인지율이 떨어짐
② 경제손실 : 이메일을 중계하는 서비스업자들은 스팸메일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비용 지불→대부분의 업체가 스팸메일까지 저장하기 위해 추가로 서버 구입, 필터링 등 스팸메일 처리를 위한 SW를 별도로 구입, 스팸메일 차단솔루션 업체에 유료서비스를 신청, 스팸메일에 대한 고객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센터 인력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