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성매매 특별법
2-1). 성매매 특별법이란
2-2).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
3. 성매매 관련 법규와 처벌
3-1). 관련법규
3-2-1). 신상공개 제도란
3-2-2). 신상공대 제도의 효과성
4. 성매매에 대한 남성&여성의 의견
1). 성매매에 대한 여성의 시각
2).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 시각
3). 성매매에 관한 설문 자료 결과 및 통계
5. 외국의 성매매 허용 비 허용국가
1). 성매매 금지주의 채택국가
2). 규제주의 채택국가
3). 폐지주의 채택국가
6. 성매매 해결방안
7. 출처
①성인식 및 행동의 변화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은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성행동을 보고 자랄 경우 행동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인다.
②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성 범람
사이버공간에서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사이에 퍼져있고, 심지어 로리타(아동포르노물)까지 유포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 같은 음란물의 공유 건수는 각종 사이트를 통해 하루 평균수만 건에 달한다. 이러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아동들은 비정상적인 성장배경의 원인이 되어 성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③ 소비 지향적 성업문화
소비지향적인 도시는 쇼핑문화와 유흥업소들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문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이러한 업소들 간의 경쟁 속에서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행동들이 성 범람과 성에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④가출
가출 청소년 절반의 수가 용돈, 유흥비 마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밝혔지만 27.4%의 상당수 청소년들이 생계비마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동기는 청소년가출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가출을 하게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계비마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⑤성매매가 가능한 공간의 범람
앞에서 말한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성 범람도 하나의 공간범람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소비 지향적 성업문화로 인한 유흥업소의 증가는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⑥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왜곡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왜곡되어 성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관념이 일반화 된 점은 하나의 원인이다. 이것은 정신적 측변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⑦남성주의 성문화
성매매가 남성 측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모성의 주체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내부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여성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남성주의 문화의 경향은 성매매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
⑧ 성윤리 의식의 약화
사회의 개방화와 성윤리 의식이 약화 되면서 성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부정적 효과와 촉진요인이 되고 있다.
⑨엄격하고, 통제, 비인격적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학교교육 중에서 일반적인 성교육은 상당히 미약한 수
다시함께센터 http://www.dasi.or.kr/
성매매피해상담소 해솔 http://www.w1316.org/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http://www.yonggamhan.org/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http://www.himne.org/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 여성부
문화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