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부 측 인터뷰]
[노점상 측 관계자] – 노점상의 입장
[사회자] – 갈등의 해결 방안 모색과 결론
총평
참고문헌
최근 떡볶이 아줌마 사진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정부의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 중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떡볶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노점상인의 사진입니다. 또 지난주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이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소위 ‘김밥할머니 폭행 동영상’ 이 퍼지면서 정부의 노점상 과잉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6.25 전쟁 이후 파괴되었던 경제가 재건되는 과정에서입니다. 이촌향도가 시작되고 대규모의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공장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무자본 무 학력 청년층의 생계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노점상이었습니다. 노점상은 1983년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 10월 지금의 전국노점상연합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유입되면서 노점상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노점상은 서울에만 대략 만 이천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측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점상은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간식이나 대학생들의 부담 없는 안식처, 늦게까지 야근한 직장인들이 소주를 기울이면서 세상 한탄을 하는 등 노점상은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식품을 파는 노점의 위생상태가 문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노점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노점상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의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과 정부의 갈등이 격해지고 노점상들의 시위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 노점 상인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노점상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노점상의 합법화와 규격화라고 말합니다. 현재 불법영업인 노점상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서 현재 노점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당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노점상의 규격화, 철저한 위생관리, 노점상거리 실시,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한 세수의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시, 도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노점상이 엄연히 불법이며,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관리대책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측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시행된 곳의 노점상들의 영업이 크게 힘들어지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품목 제한 등의 규제내용은 결국 노점상 수를 줄이려는 것이며, 정부 측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정책들 또한 전에도 계속되었던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노점상연합 측에서는 정부가 도시미관과 도로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노점상을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점
김수현. (2000). “노점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도시와 빈곤」, 47:28-40.
김중섭,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01, 215~233쪽
신상철,「불법노점, 시민 보행권은 보호해야」, 인터넷 한겨레, 2002.4.15.,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2/04/001062000200204151813067.html, 2008.3.25.)
신재호,「긴급진단- 가락시장 노점상 실태와 문제점」, 서울 ; 『농축산신문』, 2008.1.16, 17면
양동정,「광명시 문화의 거리 노점상 천국」, 오마이뉴스, 2001.6.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45816, 2008.3.25.)
이인선,「노점상 ‘컨센서스’와 서울시 노점관리행정」, 『도시와빈곤』, vol. 47, no. 0, 한국도시연구소, 2000
주정완, 「서울시, 노점상 실명제로 양성화」, 중앙일보 블로그, 2008.1.29.,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jjw90&folder=2&list_id=9057665, 2008.3.25.)
최인기(사노라면),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네이버 블로그, 2005.4.26., (http://blog.naver.com/takebest/80012238513, 2008.3.25.)
최인기, 「남아공 - 노점상 방문기」, 네이버 블로그, 2005.4.26., (http://blog.naver.com/takebest/80012297745, 2008.3.25.)
최인기, 「'붕어빵 노점상' 자살 5개월 만에 또 노점상 분신 시도」,네이버 블로그, 2008.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