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등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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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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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차등성과급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차등성과급제
가.사전적의미
나.현행되고 있는 차등성과급제
2.찬성하는 근거
가.교사의 질 향상
나.공교육의 활성화
다.경쟁을 통한 교사의 자기개발 기회 마련

Ⅲ.제한점 및 대안제시
1.제한점
가.불확실한 기준
나.담임 기피증
다.교직의 특수성 -“경쟁” 거부
2.대안
가.교원 평가제
나.교장 선출제
다.학부모들의 참여

Ⅳ.결론

※부록※
설문조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초·중·고등학교 정식교육을 받은 12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교사를 만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 가르침을 받은 교사들 중에서는 몇 년째 똑 같은 수업노트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최신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고, 수업준비를 부실하게 해 학생들의 질문에도 머뭇거리며 대답을 잘 못하는 교사도 있었다. 또, 시험문제를 주기적으로 돌려 출제하는 바람에 학원에서 그 교사가 출제한 몇 년 간의 문제를 모아서 특강을 해준다. 내신시험 출제의 피폐는 자신이 출제한 문제지를 토대로 내신시험에서 만점을 얻을 만큼 똑같이 내거나 자신의 출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집에서 문제를 토시하나 안 바꾸고 베끼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외에도 촌지를 탐내고, 학생들이 다 보지도 못할 많은 양의 부교재 구입을 강요하는 바람에 다 풀지도 못하는 문제집만 많이 사서, 돈을 낭비하도록 하는 교사들도 많이 보아왔다.
이런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훌륭하게 수업을 준비해오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까지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교사로써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선생님에게까지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몇 년 째 되풀이 되어 온 공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 자격이 의심스러운 교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 중의 하나 일 수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공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 개발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사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라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큰 이슈로 보도가 되고,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에 관해서 우리 조는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성과급(成果給)이란?
본래는 할증임금제(割增賃金制)에 있어서 일정한 생산액 이상의 능률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부분이다.
상여(賞與)·성과급(成果給)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생활비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 임금노동자의 의식 등 여러 면에서 이미 임금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차등성과급제 가. 사전적의미
⇒ 우리가 말하는 차등과급제란 정부가 교원의 총액 임금 중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이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임금에 해당한다. 정확한 명칭은 교육공무원 상과 상여금 지급제도로 지급의 근거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나. 현행되고 있는 차등성과급제
교육부는 2006년 7월 일선 교사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초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차등지급 폭을 계속 확대해 100%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교원 성과급의 비중은 전체 임금의 4~5% 수준이다. 교사별 차등지급액의 급간 격차는 최대 16만원, 실제 액수 차이는 미미하지만 교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0년 9월 7일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취지로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했다. 전체 교사들을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이다. A등급 교사에게는 102만 7680원, B등급은 95만 3270원, C등급은 89만 7280원이 각각 지급됐다.

2. 찬성하는 근거
우리 조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차등성과급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다. 한번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된 후에는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일단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면 더 이상 수업연구나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호봉은 매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임 받을 때 열정적이었던 교사도 몇 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심

참고문헌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 (http;//www.kltu.net)
◎신문기사
세계일보 (나기천.조풍연 기자) 2005. 11. 7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6. 8. 31.
중앙일보[사설] 2006. 11. 3
[사설] 2006. 9. 14
국민일보[사설] 2006. 9. 14
서울경제(이재용 기자) 2006. 9. 26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2006. 6. 29
◎전문가 의견
장세진 문학평론가·전주공고 교사
◎문헌
성과급 - 두산세계대백과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용구)-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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