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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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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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ⅱ. 사각지대의 유형
ⅲ. 사각지대의 추정규모
Ⅲ. 국민연금법 개정안
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1. 제1차 개정안
2.. 제2차 개정안

ⅱ. 새로운 제도의 도입 - 기초노령연금법

Ⅴ. 새로운 방안 모색
ⅰ. 기존 법령 개정 부문
1. 보험요율의 소득비례조정
2. 연금크레딧 제도
3. 추가납부제도

ⅱ. 노령 연금 관련
1.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편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BUT 재정과 사각지대 측면의 문제점 대두

2007년 이에 대한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2차에 걸친 여러 정당간의 팽팽한 대립
-> 재정적 측면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합의 이뤄지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정안에서 합의 되지 못한
사각지대와 관련한 연구 진행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전달체계의 미비사항으로
수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여
빈곤층에 선정되지 못하는 집단

ⅱ. 새로운 제도의 도입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자 : 2008년 1 ~ 6월 : 70세 이상 노인
2008년 6월 ~ : 65세 이상노인

대상 : 전체 노인중 하위소득 60%만 해당사항
(월소득 44만원이하)
- 노인부부의 월소득이 4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추정인구 : 2008년(280만명) 2009 ~ 2010년(312만명)

지급액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소득의 5%
(8만9천원), 부부가 받는경우 16.5% 감소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중복 지급되나 경로연금은 안됨

재원마련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중앙정부
40 ~ 90% 지방정부 나머지)
추정금액 : 2008년(2조4천억원) 2009년(3조 3천억원)

현재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 :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인 중산층과 소득이 전혀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개정
- 차상위계층(노동능력이 일정하지 않으나 소득이
어느정도 존재함)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차상위 계층에게 소득의 9%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
: 이들의 미납기간이 장기화 될경우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이것은 곧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혜택
을 가장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이 제외되는
사회 안전망의 결함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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