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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 이혼 시 한국 여성이 겪는 불평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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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사회] 이혼 시 한국 여성이 겪는 불평등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 제기

    1) 이혼녀들을 바라보는 사회 불평등적 시선

    1)가족들에 의한 상처
    2)나는 우리 동네의 주홍글씨
    3)국가의 이혼 여성 차별과 문제점

    2) 법적제도의 불합리성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의 불합리성

    2.해외 이혼제도와의 비교
    1)우리나라에서 이혼 왜 발생하는가?
    2)한국과 서양의 차이
    3)독일과의 비교
    4)북한
    5)영국과의 비교
    6)미국과의 비교
    7)이혼할 때 재산분배의 차이

    3.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본 이혼의 여성 차별

    4.원인 탐구 - 왜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는가?
    (1)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본 여성의 불평등
    (2)가부장제(家父長制) 이론
    (3) 현재의 이혼자에 대한 성불평등의 원인

    5.이혼 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

    6.마치며

    본문내용


    대학 교수면서 종교모임을 이끄는 A씨의 남편은 그럴듯한 저서도 많이 냈고 추종하는 신도들도 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치매에 걸린 자신의 노모를 아내에게 맡겨놓고 다른 여자들과 줄기차게 바람을 피워왔다. A씨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수발하느라 자신의 몸마저 성치 않게 된다.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은 A씨와 딸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생활비를 중단해버렸다. 남편은 이미 자신이 살던 집을 누나 앞으로 빼돌려놨으며, 다른 부동산도 신도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양육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이유제시 없이 “이유 없다”면서 기각해버렸다. A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3년간 재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친정의 도움으로 최저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며 살았으며, 유책자인 남편은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면제 받고 살았다. 법원은 미성년인 딸의 양육비로서 월 50만원을 인정할 뿐이었고, 병든 시어머니를 10년간 간호하느라 몸이 망가져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A씨에 대한 위자료로 불과 3천 만원을 인정했다.

    여성의 전화

    우리 조의 “이혼에서의 불평등”이라는 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게 된 모티브가 된 글이다. 한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 피해라는 생각이 들만큼 조원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참히 짓밟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남편과 그의 희생자들. 대체 한국에는 이들을 보호할 그 어떤 법도, 정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한국의 이혼 여성들은 온당치 못한 고정관념에 묶인 사회적 인식과, 타당성도 근거도 전혀 없는 법에 의해 터무니없이 홀로 보호받고 있는 남성들로부터 마치 그들이 도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연 1차 회의 중 요즘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농촌으로 팔려오듯 시집을 오는 외국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조사를 하자는 등 ‘이혼’보다는 참신한 듯 보이는 주제의 제의가 많이 나왔으나 우리가 굳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접하기 쉽고, 알기 쉬울 것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데도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안다. 사고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도 주위에서, 또는 자신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실례로 필자의 가까운 친지 중 부부간에 큰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다툼이었는데 그 때 필자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은 저런 사람들의 경우에 여자는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또는 나의 부모님이 처한 상황이 아닌지라 따로 자료를 찾아 알아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냥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사건을 방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이
    참고문헌
    -표인용 나기천 기자 이혼부부 절반 결혼 3년내 파경 [세계일보 2005-07-06
    -표인용 2협의이혼제도 개선 숙려기간제 도입 [연합뉴스 2005-03-02 15:27] 진성철
    -한봉희 “가족법” 푸른 세상 2005 서울
    -정태섭 외 공저, 『성역사와 문화』,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홍미영, 『여보, 우리 이혼하면 행복할까?』, 책세상, 1996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또 하나의 문화, 1995
    -송명희, 여성연구회,『우리 이혼 할까요』, 푸른사상, 2003
    -김성기, 최영진 외 9인, 『지금, 여기의 유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여성#이혼#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