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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 론
1. 사교육 문제의 원인
2. 학교붕괴의 학교 안의 원인
3. 왜 사교육을 하게 되는가?
4. 대책없는 사교육 대책
5. 사교육 대책은?
III. 결 론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첫째, 특목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뒤늦게 나마 특목고가 한국 입시와 교육 파행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반고 강제전환의 강수를 두겠다는 자세는 긍정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의 부모중 30%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일부 학생들은 특목고입학에 사활을 걸면서 사교육에 치중할 정도로 특목고가 인기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분석하는 것이 순서이다. 특목고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다. 외고 등이 일류대를 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2008고려대 입시안 처럼, 수능중심이라던가 동일계전형 원칙 파괴와 같은 식으로 특목고생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하는 대학들에 대한 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 대학서열화를 타개할 방침을 세우는 것이 근본이다. 특목고가 사라진다고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방송 내신과외 포함문제이다. EBS수능방송은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학원을 가기 힘든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해결책이며 해열제수준으로 비유됐었다. 교육방송의 수능 과외도입 후 도리어 메가스터디등 유사 인터넷강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내신 EBS강의까지 도입하면서 이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학교교육을 대입에 과도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교육부는 2009년까지 1300여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의도대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영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더욱 강한 사교육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일류대 입학, 입시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사교육의 목표를 학교와 교육방송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