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
![[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554-0001.gif)
![[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554-0002.gif)
![[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554-0003.gif)
![[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554-0004.gif)
![[농업] 21세기 세계식량안보 도전과 극복전략-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554-0005.gif)
분야
hwp●서론
●세계 식량안보 도전(Challenge)
●21세기 식량.농업정책 목표
●세계 식량안보 도전 극복 전략
가. 개도국을 위한 행동전략 ① 식량, 농업부문 지출확대 - 지난 20년간 농업부분에 대한 해외원조액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농업부문 원조 실질가치 도 감소.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고 타 부문과의 투자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 * 개도국 해외원조 중 농업부문 비중 : (1980) 17%→ (2006) 3% - 개도국 정부에서도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늘릴 필요
② 21세기형 녹색혁명에 투자 -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되 물, 비료, 농약, 에너지 등 투입재 집약적 농법에서 지식 집약적(knowledge intensive) 농법으로 전환 * GMO 재배, 농약통합관리, 토양비료통합관리 등 환경적 통합관리 - 공공 연구 및 개발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긴요
③ 필수 자원 구비 - 개도국 농가가 자산, 시장, 신용, 지식, 위기관리수단 등 다섯 가지 중요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산 : 토지, 기계, 농업용수 시장 : 적절한 인프라, 최근 가격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수단, 슈퍼마켓 등 유통업자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신용 : 농가가 악랄한 신용대부업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료 등 투입재에 대한 접근을 개선 지식 : 연구개발의 결과 확산을 위한 농업지도서비스 투자 확대 위기관리 : 기상재해에 대비한 사회보장시스템, 곡물저장시스템 등
④ 소농에 초점 - 소농의 산출물을 취합하고 유통업자 또는 대량 구매자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시스템 마련 (회사, 농민조합, NGO 등)
⑤ 사회보장 개선 - 빈곤국은 높은 식량가격을 보조금 또는 가격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나 전자는 정부재정 이 고갈되고 후자는 농민의 증산 인센티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 -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유층의 정치적 저항이 문제
나. 세계를 위한 행동전략⑥ 식량비축을 위한 국제기구 검토 - 1973년 석유파동이후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여 석유비축량을 늘리는 등 미래 석유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처한 경험 - 최근 국제식량가격도 곡물비축량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식량안보를 위해 IEA와 유사한 세계 식량비축시스템 구축 * WFP와 같이 중립적 기구가 위급상황에 대비, 식량을 비축․관리하되 생산자 가격지지나 식량원조 관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⑦ 장기 식량공급 국제협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중국, 한국, 중동국가등 주요 식량수입국들이 다른 국가와 장기 식량구입, 토지 임차, 토지구입 등 국제협정을 체결할 경우 수입국입장에서는 식량공급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개도국에게는 자본, 농업 인프라, 기술이전 등 긍정적인 효과 발생 - 그러나 빈곤국이 공정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기술적 지원이 필요
KATI 무역자료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