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천안논산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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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민간자본 유치제도
3. 민자 유치 대상 도로 사업
4.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5. 천안 논산 노선도
6. 비용 분석
7. 편익 분석
8. 공공재의 사적화에 따른 문제점
9. 타당성 검토(개인적 의견)
2002년 12월 23일 준공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그동안 공공재로 인식되던 '도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 민간자본의 유치제도를 이용해 이루어진 두 번째 고속도로 사업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소리와 맞물려 공공재에 대한 사적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구상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중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 알아보고,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문제점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편익 - 비용 분석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사적화가 과연 정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재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