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흥은행 매각논쟁에 부쳐
2. 실제 공적자금 투입 후 조흥은행 재정상태 변화
3.주안점
4.해결책
외국의 단계별 은행주식 매각 사례
제일은행주식 매각 사례
5.결론
지난 연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소위는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였다. 그 기사를 보자 지난 학기 중 나를 찾아와 기말고사를 못 볼 것 같다고 말한 학생이 생각났다. 그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수업에 열심인 학생이었는데, 이유는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 학생의 직장은 `조흥은행’이다.
조흥은행도 199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경험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2조7천억원을 투입해 현재 조흥은행 지분의 8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정부의 입장은 이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분할매각하는 것이었지만, 10월 이후 조기매각 방침으로 선회하였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였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러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흥은행 노조는 주식가치가 낮은 지금 팔게 되면 투입한 공적자금에서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고, 결국 인수자는 외국자본이 될 터여서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