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각국의선거제도--국회의원·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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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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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각국의선거제도--국회의원·대통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1
국회의원선거제도
I. 영국 /2
II. 미국 / 5
III. 프랑스 / 9
IV. 독일 / 14
V. 일본 / 17
VI. 한국 / 21

대통령선거제도
I. 미국 / 23
II. 프랑스 / 28
III. 독일 /30

결론 /31

본문내용

《서론》

1. 선거의 개념 및 기능
○ 개념 :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음.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볼 수 있음.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정치권력의 정통성부여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함.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기능 : 선거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함.
·정치적 충원 기능 : 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지도자를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하게 됨.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국연방선거운동관계법령집, 19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국국민대표법, 19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연방선거법, 19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랑스선거법, 19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본공직선거법축조해설,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본공직선거법령집, 2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회의원선거·발전연대기 198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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