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표보호에 대한이론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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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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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상표보호에 대한이론적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Ⅱ.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절차

Ⅲ.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
1. 상표법상 보호
2. 혼동이론
3. 희석화이론

Ⅳ.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사례
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2.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3. 협상중이거나 협상으로 마무리 된 사례
4. 법원에 계류중인 사례

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방안
1. 미국 특허상표청(PTO)의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2.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3. 인터넷 국제 특별위원회(IAHC)의 최종보고서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인터넷상에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Internet Domain Name)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적 문제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연관성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인터넷 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계로 고안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의 분쟁을 말한다. 특히 전통적인 상호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일정한 제약 하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의 대중화로 전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장으로 격상되어, 당해 도메인 네임의 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갖는 분쟁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 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둘째, 도메인 주소의 등록 및 관리는 특정국가기관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보망센터(InterNIC)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을 구속할 만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셋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데는 그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예컨대, 도메인 네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의 보유 및 사용여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단행본]
이상정·송영식·황종환, 「지적소유권법」,육법사, 1996.
한국전산원,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1998.4.
[논문]
정상조, "인터넷의 등장과 상표법의 대응", AIPPI저널(97년 1월호).
김종민, "도메인 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이대희,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과권리(제9호).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 권연구회.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정찬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한국정보법학회(제11차 세미나 자료집), 1998.11.17.
정진섭,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통상법률(통권 제12호), 1996.12.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1997.
[연구 보고서]
특허청,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2000.
정보통신부, "ICANN 동향 및 대응 방향", 1999.9.
한국인터넷정보센터,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1999.2.8.
도메인분쟁협의회, "도메인 이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안)", 1999.
[ 관련 Site ]
지적재산권 연구회 :「http://ip.jinbo.net/」
김형렬 지적재산권 연구소(KIPRI) :「http://my.netian.com/~kipri」
오리진 :「http://www.orizine.net/」
특허청 신지식재산권 연구회 :「http://depthome.kipo.go.kr/~ni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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