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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관리]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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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부기업관리]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입장
    외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 정비계획법


    각 계획의 과정과 추진 목표

    제 1차 수도권 정비계획

    1982년~1996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

    •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하이닉스는 ‘06.12 이천지역 증설을 정부에 요청함

    • 이천지역은 자연보호권역이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상수도보호권역에도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또한 수도권 집중문제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허가하지 않음

    ► 다시 하이닉스는
    폐수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다시 정부에 요청

    • 환경부의 허가로(07.10.17) 이천공장 증설 허용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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