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유럽연합의 일자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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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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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중국 인사제도][일본 인사제도]유럽연합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 중국 인사제도, 일본 인사제도, 유럽연합(EU) 인사제도 분석(한국 인사제도, 중국 인사제도, 일본 인사제도)

소개글

[노사관계] 유럽연합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EU의 경제와 노사관계(1)
EU의 경제와 노사관계(2)
EU의 노사관계 변화(1) 독일
EU의 노사관계 변화(2) 덴마크
EU의 노사관계 변화(3) 프랑스
EU의 환경변화
EU의 환경변화(독일)-시장경제 도입
EU의 환경변화(프랑스)-시장경제 도입
EU의 환경변화-노동자 이주 문제
EU의 제도변화-유럽노동정책(1)
EU의 제도변화-유럽노동정책(2)
EU의 제도변화-유럽노동법(1)
EU의 제도변화-유럽노동법(2)
EU의 제도변화 경향
EU 당사자변화-유럽노동자 입장
EU 당사자변화- EU /개별국가별
EU 당사자변화-사용자 입장
시사점 및 QUESTION(1)
시사점 및 QUESTION(2)

본문내용

EU의 경제와 노사관계(1)

세계화, 시장경제의 부활
→ 노동 탄력성과 비용 효율성 제고

1. 노사관계의 안정화 및 교섭의 분권화
(vs. 전통적으로 중앙 또는 산별 교섭 문화 )
2. 임금 및 근로 시간분야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수렴

e.g)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에서 근로시간
탄력성을 확대하는 산별협약 체결
고용보호법제가 매운 강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자유로운 해고 허용

원칙보다 실리적인 노사관계로 변모

EU의 경제와 노사관계(2)

1.늙은 유럽에 대한 자성
=고실업, 고복지, 저성장

2. 최근 노사관계 변화의 움직임

기업적 수준
해외이전을 무기로 노조를 지속적으로 노조 압박

국가적수준
전유럽에서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노동조합
전통적으로 사회의 주요한 당사자로서 책임과
합리성을 유지하며 최근의 변화를 수용

EU의 노사관계 변화(1) 독일

1.최근 5년간 노조의 비용인하 노력

단체협상 분권화
인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
심지어는 임금삭감에 동의

→ 사회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조율된
노사 파트너쉽 회복

2. 전통적 산별 협약 체제의 변화의 조짐

사업주단체는 기업 단위 협약의 우선성 주장
노조는 특히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업주의 요구 수용

→ 단체협약의 예외조항이 확대되는 추세

e.g) 2004년 이후 금속 및 화학산업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해고방지 목적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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