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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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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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
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
경제학적 효과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 정 거 래 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재판매 가격유지
거래 방해행위
진입장벽
거래거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일반지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관련법규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참고문헌

공정위원회 보도자료
■ 박수영, [공정거래법해설] (서울:fides, 2006) p.175- p.237
■ Robert S. Pindyck, [Microeconomics] [사이텍미디어, 2005] chapter12
■ [내일신문], 2006년 8월 24일자.
■ [한겨레신문], 2006년 9월 3일자.
■ [동아일보], 2006년 12월 22일자.
■ 참고사이트 (법률참조)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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