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2. 대단원 개관
3. 학년 간 계열성
4. 단원 지도 계획
5. 지도상의 유의점
6. 교수-학습 지도안
7. 형성평가(학습지)
자기 주도적 학습 자료
사회적 쟁점
갈등의 발생 원인
협상의 의미
사회적 쟁점의 민주적 해결
쟁점의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정책 결정 과정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국가와 시민 사회의 관계
시민 참여의 중요성
이익 집단과 시민 참여
정치 참여 방법
1. 단원명: Ⅶ. 정치생활과 국가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2. 대단원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정치적 쟁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쟁점을 둘러싼 다원적 이익 집단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어떠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조정․해결되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원에서는 ‘현대정치의 과제’,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문화’ 등을 학습 주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학습 요소로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 이익집단의 활동과 기능, 한국정치의 특징, 한국정치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사 결정 원칙과 방법을 정치 현상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과제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학적 정의를 넘어서서 공공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활동 자체라는 점에 유의하여, 시민이 정치를 자기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학년 간 계열성
Ⅰ. 시민 생활과 정치
1. 국가와 정치생활
2. 민주주의이념과원
3. 민주 정치의 발전
Ⅱ.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현대 정치과정과참여
2. 선거와 참여
3.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Ⅶ. 정치 생활과 국가
1. 현대 정치의 과제
2. 사회적 쟁점의 정
치적 해결과정
3.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 문화
Ⅰ.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1. 민주주의의 발전
과 시민의 역할
2. 민주 정치 제도의
기본 제도와 기능
3.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4. 민주정치의 발전
과제
중단원
시수
학습 주제
주요 학습 활동
주요 학습 요소
1. 현대 정치의 과제
1
정치의 일상화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활동: 1996년의 노동법 파동, 그린벨트 지정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스크린 쿼터제 수호
정부 정책과 개인,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이익집단, 정치과정에의 참여 확대, 집단 이기주의
1
우리의 정치상황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조화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1
사회적 쟁점의 발생
정치의 기능
․활동: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이익 갈등,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집단 분쟁의 해결과정에서의 시민 단체의역할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이익 갈등의 조정 방식, 과연 물리력에 의존하여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전 읽기: 로크의 ‘통치론’
사회적 쟁점, 정치의 기능, 정치적 해결, 민주성, 공익성, 공정성, 이익 갈등의 중재와 조정, 시민의 참여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이익 갈등 조정을 위한 세 가지 원칙-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참여자들의 역할-이익 집단, 정당, 언론, 관료, 전문가
국가의 기능
시민의 참여
1
더 생각해보기: 노동법 파동과 노․사․정 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