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윤리] 선거의 공정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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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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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윤리] 선거의 공정과 보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보도의 자유
선거기사심의 기준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원칙
바람직한 선거보도 유형
불공정 선거보도 유형&피해
위반내용 별 조치내역
사례
교재 요약 및 정리
안건
토론 시간

본문내용

선거의 공정성과 보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과 현실적 제약

선거와 관계 있는 정치적 표현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선거 때에는 보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만 후보자의 인품, 정
견 , 정책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런 정보가 국민들
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선거보도 & 선거방송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2000년 이후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
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둠

중복, 인력 부족, 불안정한 구조, 불명확한 공정성 규정, 상위 기구의
개입 가능성, 신문이나 인터넷매체 심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논란.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 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실명확인의무규정
을 둠, 선거기간에만 실명인증제를 실시.

선거보도, 선거방송의 공정 의무

공정성에 대한 논란

선거법 8조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강조, 선거와 관련한 모든 표현
행위에 있어서 공정해야 할 것을 요구.

매체별로 같은 수준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
방송에 대해 주로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실질적 형평의 원칙’
이 적용됨.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형식적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선거방송에 대해서 주로 적용, 선거보도에서는 편성의 자유를 존중,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지 후보 또는 정당의 공개 천명은 여전히 8조의 공정 의무에 반하
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사실상의 지지 표명은 어떻게 볼 지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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