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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국방개혁]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자주국방과 세계안보정세,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태 및 추진방향,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향후 자주국방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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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세계 안보정세
    1. 안보정세 개관
    2. 새로운 위협과 도전
    1) 지역 분쟁과 갈등
    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3) 새로운 위협의 다양화
    4)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
    3.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2) 전략 및 재래무기 감축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Ⅳ.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태 및 추진방향
    1. 현 실태
    1) 국방 획득체계
    2) 국방과학기술 개발·관리
    3) 방위산업 지원·육성
    4) 방산수출
    2. 추진방향

    Ⅴ.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1. 국방행정 개혁을 위한 교훈 도출
    2. 국방행정의 개혁방향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3. 행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Ⅵ. 향후 자주국방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1. 확고한 ꡐ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ꡑ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에 현 수준의 국방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군사력 건설에는 10˜2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국방 투자를 한다면 그 혜택은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세대가 국방 투자를 미룬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20˜30년 후에도 현재의 노후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장기적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력을 건설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았듯이,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Ⅱ.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50% 정도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역량을 군사부문에 집중하는 등 군사력 강화 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상당 규모가 베트남에 파병 중이던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를 남파, 청와대 기습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 1월 23일에는 동해상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등 연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위기를 조장했다. 또한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하자 북한은 이를 기화로 무력남침을 호언하는 등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고영훈(2004) / 협력적 자주국방의 필요성, 한국국방연구원, 논문노필
    권태영·정춘일(1998) / 선진국방의 지평 :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을지서적
    권태영 외(1998) / 미국의 정부재창조 개혁과 우리의 국방운영혁신 개념,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박균열(2004) / 국가안보와 가치교육, 철학과 현실사
    육군사관학교(2004) / 국가안보론, 박영사
    이철희(1998) / 21세기형 국방·군사 정책의 모색, 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용섭 외 10명(2004) / 자주냐? 동맹이냐?, 도서출판 오름
    #자주국방# 국방개혁# 국방# 국방력# 군사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