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영국의 지방정부(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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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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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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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자치는 공공단체 중에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지역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행하는 行政을 말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마치 행정주체인 국가가 그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자체의 기관을 가지고 그 기관이 권리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정부는 그 사무를 처리하고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권한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통치권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사무를 자신의 창의와 책임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치권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발전 여하는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보건?위생?교육?환경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 등의 통제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국가의 행정적 관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의 통제도 입법 통제에서 점차 행정적인 통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회는 국회법의 형태로 또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통과시킨 법률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서는 지방정부들이 그들의 기능을 이행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헌법 제110조 1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은 그 내용에 따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 단체의 성질에 대하여는 固有說과 傳來說로 되어 있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되어 있는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영국지방정부의 민주행정이론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행정의 자치조직권?입법권?행정권, 재정권을 알아본 다음 민주행정이론의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에 적용 여부를 알아보자 한다.

본문내용

Ⅱ. 영국지방정부의 민주행정이론

1. 입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법제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영국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는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법률의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명시한다. 지방자치 단체가 현행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추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사법적 통제
(1) 월권행위의 법리
성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명시된 권한 및 그에 부수된 합리적인 행위만 할 수 있으며, 법정의 권한을 월권하게 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는 원칙이다. 이 법리는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성문법 자체의 규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활동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2) 직무집행명령
이 명령은 지방자치 단체가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직무집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강제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다.
(3) 금지명령
자치단체의 행위 또는 결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위법 선고 또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시정되는 일이 있다. 위법선고는 단순히 월권행위가 있는 것 등을 확인하고 선거하는 데 그치지만, 금지명령은 위법행위의 정지 등에 의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다.

3.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는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교부금 또는 정부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본투자를 통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 목표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을 보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과세된 지방세 수준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중앙부서는 중앙부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의 청원사항(예를 들면 특정한 발전계획과 비준을 요하는 조례에 대해서)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를 행정적으로 통제한다.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조례의 승인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위임입법
중앙정부의 각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의한 규제는 법률 자체에 의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지휘․감독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 속에 중앙정부의 감독 등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4) 검사
교육, 사회복지, 경찰 및 소방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검사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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