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39-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39-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39-0003.gif)
분야
hwp2. 유효기간의 만료
3.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4.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 포괄적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종래의 단체협약도 승계됨.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근로관계는 특약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의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단체협약도 승계되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영업이 일부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나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단체협약이 승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합병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 합병이후에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함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합병 이전에 소멸회사에 존재하였던 노동조합은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에 계속 존속하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중에는 효력이 지속된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시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될수 있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실질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종